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진짜일까[보험회계 논란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금융위·금감원·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3.12.06. [e-mail]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회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돼 지나치게 유리한 회계적 가정을 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실적 부풀리기를 부인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강조한 새 회계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불만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까지 보험회계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과 함께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IFSRS17은 자산 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수 있다. 계리적 가정에 있어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IFSRS17의 특징이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의 산출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계약을 팔아 확보한 CSM은 부채로 인식됐다가 수년에 걸쳐 이익으로 상각되는데 초기에 상각률을 높였다가 나중에 낮추는 방식으로 초기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도 CSM 때문이었다. 일반 종신보험 대비 납입기간이 짧아 CSM 산정에 유리해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 가입자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인 해지율 가정이 문제가 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무·저해지 상품이나 햬약환급준비금과 관련해 해지율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가 단기 실적에 유리하게 해지율을 가정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사업비 등으로 자금이 빠저나갈 것으로 추정한 몫과 실제로 발생한 현금 유출 규모의 차이를 뜻하는 예실차와 관련해서도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예실차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이후 지난해 순이익이 13조3578억원으로 전년대비 45.5% 증가하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조87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8% 감소하긴 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로 투자손익이 감소한 영향이었으며 보험손익은 영업활동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돼 IFRS17의 당초 취지가 변질됐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당국은 IFRS17을 비롯한 보험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반면 보험업계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계리적 가정 등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뀐 제도에 맞게 보험회계 방식을 바꾼 것 뿐인데 제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실적 부풀리기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들 협회는 "보험회사는 외부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IFRS17 회계 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고 최선 추정을 통해 CSM을 산출하고 있다"며 "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서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IFRS17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 실손보험은 경험통계 등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고 무·저해지보험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전부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자율성을 존중한다더니 지금은 회계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당국이 개입해 혼란을 더 키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회계를 둘러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인위적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자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산만 회계에 반영하는 양상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확실한 교통정리에 나서주길 바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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