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안보점검위 출범…여 "남남갈등 조장" 야 "남북 채널 열고 대화해야"

여 "남북 모두 책임 있다는 양비론으로 안보마저 선동"

야 "대북전단 민간단체 유의해야…남북간 위기 심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점검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을 안겨줄 뿐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안보상황점검위를 겨냥해 "위원회 활동을 구실로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쓰레기 풍선 살포, DMZ(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북한의 각종 도발과 적반하장식 막말 협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뜬금없이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라는 이름의 회의체를 만들었다"며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연일 남북한 모두에 책임에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으로 국가 안보마저 정략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동안 계엄령 운운하며 국민 불안과 국론분열 시도가 시들해지자, 안보 이슈를 빌미로 또다시 정치적 선동을 펼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협박 속에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대 야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략적 이득만 얻으려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국민 간 불신을 키워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남남갈등을 안겨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안보를 논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시도를 멈춰달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가 안보에 초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안보상황정검위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남북 간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남북 군이 채널을 열고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 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유엔사에서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신중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위를 묻는 말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사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합동참모본부)이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긍정도 부정도 않는 상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자체를 놓고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한 토론은 가급적이면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며 "현재 상황을 냉각시키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 의원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방관자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마땅히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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