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특별법 목소리 커진다…'한국판 IRA' 나올까

배터리 3사 모두 적자, 세액공제 못 받아

"직접 보조금 지급, 해외 공급망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삼성SDI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2025.03.05. [e-mail]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야 국회의원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지원하는 배터리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이 마련돼 직접 보조금 지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2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토론회에서 한국판 IRA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산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두 번째 특별법이 제정된다.



업계가 지원하는 것은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배터리업계는 국가전력기술이어서 투자 15%, 연구개발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지난해 모두 영업손실(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과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배터리팩을 생산할 경우, 킬로와트시(㎾h)당 최대 45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있고,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여기에 업계는 '해외 공급망 개발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핵심 자원이 해외에 있는데, 개별 기업이 국가와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이 각광 받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산업진흥법이 뒷받침 했던 것이 유효했다"며 "중국,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주면서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반도테 특별법과 연장선상"이라며 "배터리 업계도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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