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거형 오피스텔 DSR 조정…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종합)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 상생금융 선도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고객들이 건의한 주거형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과 관련해 상반기에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현재 물밑에서 금융당국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시중은행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장과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이 참석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등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고객 대출이자 부담이 상승하는 부분과 관련해 은행들도 어느 일정 부분 분담해야하지 않느냐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상생금융 지원안은 일시적 기부나 지원이 아니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하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정 행장은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고객과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선도하겠다"며 "이런 부분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한은행은 모든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포인트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준다.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던 지원책을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한다.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분 최대 1%포인트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포인트 금리 인하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현재 금리 유지 등이다.

이날 참석한 신한은행 고객들은 금감원과 신한은행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30대 직장인 박지숙씨는 "전세대출을 이용했는데 처음이다보니 용어나 절차가 많이 힘들고 전세사기가 심해 어렵기도 했다"며 "만약에 청년들이 처음 받는 대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용욱 신한은행 개인·WM그룹장은 "신한은행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세대출 계약 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험 사업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또 신한은행의 헤이영 플랫폼에 마련된 주거안정상품 소개와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해 DSR 규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렵다는 고객 의견에 대해 "젊은 분들의 최초 주거 마련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제도가 경직돼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다. 현재 각론 부분을 정리 중인데 상반기 지나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고객의 지적에 대해 "현재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SVB 및 CS 사태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는 확실히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아 고객과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은행이 장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자영업자 금융애로에 귀 기울이고 해소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은행도 고객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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