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회의 개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10대 이행과제 추진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 조합…2030년까지 50%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흑연, 요소 등 주요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이른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으로, 올해 기준 최대 99.4%에 이르는 의존도를 낮춰 반복되는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국 중 수입의존도 가장 높은 수준"…집중관리 대상 185개 선정

산업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기준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지난해 기준 1719개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는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 소부장특별법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 재고 확보,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게 된다. 소부장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선정 기본방향을 심의하면 산업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해 선정하는 절차다.

방문규 장관은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는 마련됐다"며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에 맞춰 올해 초부터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 100여명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흑연 수출통제,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공급망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선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했다"며 "수입 100만 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소부장 품목 1719개를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잠정 선정한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선정된 공급망 안정품목은 소부장경쟁력위 심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최종 확정된다.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 조합…의존도 2030년까지 70%→50%

산업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수립한다"며 "품목별 단기, 중장기 대응방안을 규정한 시나리오 마련 및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국가와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활용해 협력품목을 선정한다. 협력품목을 대상으로 가상의 파괴적인 사건을 가정해 현재의 정책 및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투자 예정인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투자 전담관으로 지정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요소 국내생산 방안 검토 용역…P턴·유턴 지원

산업부는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요소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한다. 이처럼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email protected]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은 생산효율 혁신, 기술확보형은 원천·상용기술 통합, 환경규제 대응형은 친환경 소재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R&D 성과가 생산시설 구축으로 연계되도록 소부장 협력모델을 공급망 완결형으로 확대개편해 밸류체인상 연계된 복수의 품목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R&D 종료 2년전에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 패키지(금융·입지·규제개선 등)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전략(7개), 소부장(10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해 법인세 공제 등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도 금융·정보 등의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 의존도 99.4%…필수품목 '선도 프로젝트' 추진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흑연·요소·희토류)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정책의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급망 대응펀드, 소부장 펀드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대상은 총 16개 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 기준 중국 의존도가 97.7%에 이르는 천연흑연은 물론 99.4% 의존도의 마그네슘, 90.3% 의존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도 포함됐다.

특히 해당 품목은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이 수입 1위국이다.

[하라레=AP/뉴시스] 5일(현지시각) 짐바브웨 하라레 남동쪽 약 80㎞ 떨어진 고로몬치에 있는 '프로스펙트 리튬 짐바브웨' 공장 직원들이 쌓여 있는 리튬 광석 앞을 지나고 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짐바브웨에 3억 달러 규모의 리튬 가공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짐바브웨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3.07.06.

한편 리튬 등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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