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음'에 "인민재판 미수…김명수 사과하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른바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확인되자 '대법원의 인민재판 미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22일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신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한 정황과 이렇게 작성한 문건이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하러 조사하느냐고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관들) 동의 없이 해당 PC를 까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럼 대법원장이 사과를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부수적인 동향문건은 종전에 조사할 때도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법원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한 줄 더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도 "추가조사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유무라는 건 삼척동자로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발표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지만 블랙리스트란 말 자체가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소위 부적절한 사법권행사라고 하면서 별건조사 몇건만 공개했다"며 "내용 자체도 보도에 의하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조사위가 '아무말 잔치'를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표 내용이 없었다"며 "애초 불법으로 판사들의 PC를 뒤진 것도 모자라 별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운운하는 게 법원의 신뢰회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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