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美 찾는 마크롱·메르켈...’이란 핵협정 수호’ 총력

"미국 이란핵협정 탈퇴시 더 이상 핵협정은 없어"

【베를린=AP/뉴시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9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2차대전 중 폭격으로 파괴된 베를린 카이제르 빌딩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국, 유럽 및 국제 현안을 논의할 두 정상은 내주 차례로 워싱턴을 방문한다. 2018. 4. 19.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을 대표하는 두 정상이 이번주 연이어 미국을 찾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부터 2박3일 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메르켈 총리는 오는 27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경고하고 있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한 외교관은 "EU 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지도자가 순차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우연의 일치"라며 "다음달 12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까지 핵협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 금지와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이란 및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와 핵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나쁜 협상’이라며 개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를 막기 위해 핵협정 파기로 이어지는 개정이 아닌 후속 협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일몰 조항의 기한 연장, 이란 핵 실험 검증 규정 강화, 대학 및 실험실에 대한 조사 권한 보장,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및 개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관계자는 미국이 다시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 이란에서 운영 중인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탈퇴한다면 더 이상 핵협정은 없다"며 "제2안(Plan B)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며 "이란 문제가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30년 이후 자동적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이 해제되는 일몰조항의 기한 연장을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양보를 기대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EU 차원의 신규 제재까지 언급되는 것과 관련,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자리프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것이 유용하거나 핵협정의 더 나은 이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한다면 이란이 그것을 지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자리프 장관을 만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란 전문가 바버라 슬라빈은 FT에 "솔직히 이 시점에서 유럽이 이란을 설득하는 것이 미국을 설득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은 유럽에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핵협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신규 제재 목록을 만드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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