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후보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한목소리

더시민·미래한국당·민생당·열린당·정의당 후보 참석

정혜선 "1인당 50만원, 가구당 200만원 현금 지급"

정필모 "전국민 지급하되 소득수준 따라 부분 환수"

김종석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 모든 국민에 50만원"

김종철 "1인당 100만원…나라 빚 안 내면 가계가 내"

주진형 "우선 정부안 통과 뒤 부족시 방법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석(오른쪽부터)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정혜선 민생당,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상암 MBC방송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6일 소득하위 70% 가구를 상대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도 지원금 대상을 넓히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현금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시민당 정필모·미래한국당 김종석·민생당 정혜선·열린민주당 주진형·정의당 김종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특히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부분 후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선 후보는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만원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극복수당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점포 등에 대한 현금 지원 및 법인세 등 유예·감면 등을 요구했다.

정필모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100%로 확대하고 연말근로소득정산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고소득자들로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면 9조100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모든 가구에 지급하면 한 1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혜선 후보의 질문에 정필모 후보는 "물론 쿠폰 지급 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하면 현금지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4월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추경이 완성돼서 집행되려면 6월 이후가 된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것을 빨리 발동해서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일단 지급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미국 정부의 부채는 우리나라보다도 비율이 3배 정도 많고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되는데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본재난소득은 (1인당) 100만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정부부채"라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건전한 나라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진형 후보는 "결국은 정부가 국회에 어떠한 추경안을 내놓느냐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의석수도 많지 않은 당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막하겠다 하겠다 말을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이 문제를 정부가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정부안이 오면 그것을 빨리 국회가 통과시키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차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석(오른쪽부터)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정혜선 민생당,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상암 MBC방송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전 준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던 미래한국당 측이 전국민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모 후보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장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큰 모순같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후보는 "3월14일 황교안 대표는 '퍼주기 추경'은 안된다고 했고 4월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니까 '국민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사흘 지나 1인당 당장 50만원 지급하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자, 금융기관을 통해 추경과 상관없이 지급하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번째 주제로 복지정책을 다뤘다.

정필모 후보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김종석 후보는 "누진제와 소득세를 통해서 재분배효과를 하되 증세된 세금과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종철 후보는 "문재인케어를 더 발전시켜서 공공성을 갖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며 "내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동임대주택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주진형 후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며 "또 건강보험료 책정시 소득기준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정혜선 후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표준보육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연금을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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