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90조 추가 지원…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존 150조 포함시 지금까지 직접 지원책만 240조

고용대책 10.1조·기간산업 40조·금융안정 35조+α

3차 추경 계획 공표…경기 회복 재원 추가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고용 등 민생경제에 추가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90조원의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지원을 약속한 규모만 2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립 계획까지 언급하며 여기서 끝이 아님을 예고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화된 고용 충격을 흡수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총 9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일자리 위기 상황에 맞서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가 담겼다. 정부는 이미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25조5000억원에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3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실직 위기에 있는 일시휴직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폭증하는 등 고용 충격이 가중되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86만 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3개월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특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포함됐다.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9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뉴시스]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2020.04.22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의 업종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총 9000억원 지원한다.

실적 부진으로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공공 부문과 청년 일자리 등 55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실직자가 급증하며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구직급여도 3조4000억원을 추가하고, 재취업 지원 등에도 7000억원을 지원한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100조원 규모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해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20조원),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5조원) 등이 포함된다. 예비비 4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과 조기극복을 위해 5차 비상경제회의 이전까지 150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90조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직접 지원 규모만 총 240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대출 만기 연장, 납기 유예 등 간접 지원 350조원을 제외한 직접 지원 대책이 151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90조원을 더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경안에는 일자리 대책 재원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방역 이후 본격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04.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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