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바꾼다" 새판짜는 검찰…공수처가 악역 맡나

공수처, 이규원 세차례 소환…결론은 아직

검찰도 명예훼손·공수처 허위공문서 수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역대급 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도 보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예고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고발 사건을 시작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변필건 부장검사도 전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의 대검 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같은 몸통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대검 조사단 관련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이었다. 이 검사의 '김학의 사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이첩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3호'를 부여하고 지난달 중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25일과 27일, 그리고 지난 1일까지 일주일 새 3차례나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수사 착수 2개월이 되도록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을 때 관련 수사기록까지 넘겨받은 데다가 수사 착수 후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최종 처분도 신속하게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 검사 사건을 맡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지난달 31일부터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등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달 초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중천 보고서' 등 허위 작성 의혹을 캐물었다. 보고서 작성 경위, 윗선 개입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검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비서관 등 윗선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경우, 나아가 검찰이 한발 앞서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처분할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의 이 검사 수사 상황과 인사이동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기소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다 먼저 이 검사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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