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 임명제청…"약자보호 신념"(종합)

이기택 대법관 후임…광주고법 근무중

전북 출신…1996년부터 판사생활 시작

임명되면 역대 8번째 여성대법관 탄생

[서울=뉴시스]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 고법판사를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지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

오 고법판사에 관해 대법원은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재판진행과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면서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오 고법판사는 우간다 출신 여성이 체포 등의 위협을 피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건에서 해당 여성이 놓인 상황과 맥락 등을 심리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중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해 숨진 사건도 맡아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가해 학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른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젠더이슈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초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력도 있다.

앞서 추천위는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제청된 오 고법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오 고법판사가 검증대를 통과한다면 8번째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는 셈이다. 현재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이 임명되는 셈이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모두 11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전에 임명된 김재형(56·18기) 대법관은 오는 2022년 9월 퇴임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뒤 후임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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