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장애수당 월 4만→6만원 인상…이동편의·돌봄 확충

정부, 2023년 예산안 발표…사회적 약자 지원에 26.6조

긴축재정 기조에도 장애인 맞춤 예산 7000억원 증액

콜택시 운영비 238억 신규 반영…출퇴근비용 지원 늘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새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전환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2015년 이후 8년째 4만원에 묶여 있는 장애 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 단체 요구를 반영해 이동편의와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 대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소득과 고용, 이동 편의, 돌봄 등 생활 전 영역에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맞춤 보호지원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7000만원 증액한 5조8000억원이다.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점거 등의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예산안에 이동권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해 우리의 정책적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나라살림이 어렵고 허리띠 졸라매야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지출 재구조화로 재원여력을 확보했다"며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한 달 4만원으로 동결된 장애수당을 6만원으로 50% 인상하기 위해 2150억원을 반영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2만원 올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지금 보다 나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23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게 월 5만원의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던 것도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2000명)까지 총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월 30만~80만원에서 월 35만~90만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보호자의 심신상태 등이 악화돼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최대 7일을 보장한다.

최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가산급여도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교육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를 15곳에서 53곳으로 늘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도 1만 명에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거점병원도 12개로 확충한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도 14개를 새로 구축한다. 권영별 구강진료센터도 추가한다.

[세종=뉴시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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