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김남국 제명에 "심각하게 보고 있어…책임있는 결정 내려야"

"김남국 제명 관련 윤리특위 열고 남은 절차 진행돼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인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당이 책임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혁신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동의없이 김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윤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 건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4번째 제명안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됐고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 건은 빨리 처리하고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1년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어서 빨리 윤리특위를 먼저 열기를 권고드린다.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했는지 공개가 안 되지 않았나"라며 "윤리특위가 열려야만 국민들께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차지호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보다 국민 눈높이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당에서 의지 표시를 했으니 그 의지가 어떻게 책임있게 진행되는지 그냥 지켜볼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정당한이라는 표현 앞에 국민 눈높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며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현역 50% 물갈이를 제안한 것에 대해 " 그 어떤 것도 귀 기울여 듣겠다"며 "특히 시민사회 원로가 주신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정부에 대항해 저항할 수 있는 생각 가진 분이어야 한다' 등 여러 의제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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