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野, 내란죄 철회…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조기 대선 이끌 생각만…국민적 저항 받을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관 2019 시민사회 합동신년회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맞다. 그러나 계엄 해제가 된 후에는 탄핵소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부터 해서 진실을 알아야 했다"라고 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장들이 하나같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경쟁한다. 그런데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죄명이 내란죄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 먼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내놓은 민주당이 정작 이제 와서 내란죄를 쏙 뺐다"며 "그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빨리 탄핵 재판을 해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이끌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또 "시간이 갈 것 같으니 무조건 내란죄를 빼고 보자는 것이다. 내란죄 빼면 안 된다. 국민 앞에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죄를 빼고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자, 전 변호사는 "수많은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며 글도 쓰고 말씀도 한다. 내란죄 빼고 탄핵이 인용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한 지역의 소요 사태 정도에 이르러야 내란, 폭동이라고 간주한다"며 "그런데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190명이 자유롭게 모여 의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다. 그리고 거기에 윤 대통령이 순응했다. 그걸 어떻게 폭동이라고 하나"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다시 회복된다고 본다"며 "다만,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릴 것이다. 어떤 식이든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