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발…여 "탄핵병 다시 시작" 야 "업무 방관 직무유기"

여 "공수처의 위법행위 돕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탄핵 으름장"

야 "최상목 의무 해태"…탄핵추진 여부엔 "구체적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고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었던 것"이라며 "이들은 착실하게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이와 관련 있다고 짐작된다"며 "앞으로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불과 13일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이제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나라와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가. 헌법과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의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은 흔들지 말라.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운운하기 전에, 공수처라는 '금쪽이'를 세상에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돕지 않는다고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탄핵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작태는 자신들이 강행처리까지 해서 만든 법을 최 권한대행이 잘 지키고 있으니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모순의 극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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