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안 철회·재발의' 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릴 것"

"민주당, 마음대로 안된다고 절차까지 무리"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으면 탄핵 안했을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현직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 재발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벗어나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에 "내용이 부당하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해서 절차까지 무리하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안 효력 발생과 관련해선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로 안다"고 했다.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측 입장에 반박성 답변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현직 검사 탄핵 추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과오가 있는 경우 감찰과 징계,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되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다 (탄핵)할 것인가. 이정섭 차장이 만약 이재명 수사와 관계가 없어도 탄핵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탄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아한 것이 있다"며 "민주당은 제 생각엔 일반 국민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해 더 관대한 기준 가지고 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하 공무원에게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고 경기도청에서 이 비용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지 않나. 중대한 불법에 대해 그런 정도 기준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탄핵 제도 운영할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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