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나란히 '저출생 해법' 제시··총선 공약 경쟁 시동

여당 기업 지원 중점·야당 개인 지원 집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같은 날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개인 지원에 집중했다. 인재 영입에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후 4시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또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겼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택배'를 통해 공약을 전달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다. 휴레이포지티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도 일도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료 택배사원'인 유의동, 홍석철 총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배송에 나선 한 위원장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법을 고민해 즉각 실천할 부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임신기, 출산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 필요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 정책들은 각 부서에 다 나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돌봄 지원에 대해 인구의 관점에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 있다"면서 "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4.01.1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저출산 지원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이 담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출생시부터 고교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자립펀드 지원금도 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 공약으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이 담겼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양당 수장은 나란히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 배송 후 민주당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대해 "그만큼 저출생의 문제가 우리사회 전체의 시대 정신을 반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에서도 좋은 주제를 잘 선택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저출산 관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좋은 태도라고 본다"면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중 여야 간에 의견 일치하는 건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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