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티메프' 대출 금리 논란에 "재정당국과 협의 중"
중기부 장관 "가능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되도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7회국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의 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티메프 자금으로)이자놀이 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000억원+알파(α) 규모로 마련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3.9∼4.5%다. 최대 보증료 1.0%(3억원 초과) 적용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총 2700억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다.
지난 19일 열렸던 산중위 전체회의에서도 중기부는 지원금 이자와 관련해 지적받은 바 있다.
오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유사한 사태에 대해 이때까지 지원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태와 형평성때문에 이자율을 처음 공고했던 것"이라면서 "상황에 여러 제한이 있고 현장 목소리가 있어서 당정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내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엔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있다. 기존의 관례나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며 "거의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오 장관은 "계속 집계중이고 오늘까지 약 8900억원 정도"라며 "8월 정산금까지(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8~9월 정산액까지 보고 판매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관련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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