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탄핵에 "제2외환위기 우려…민주, 연쇄 탄핵범"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조치 검토키로

"우원식, 민주당과 한몸…위헌적 헌법 해석 권리 없다"

"대한민국 위해 한 탄핵 철회해야…이재명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책임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달러당 1500원을 넘으면 제2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명분으로 제시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헌정질서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며 "8년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민주당 탄핵안은 권한대행뿐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한 뒤 "탄핵하려고 정치하냐.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대상자냐.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대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야당 폭주를 견제해야 할 우 의장은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 권리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즉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답변과 관련해 "(일반 정족수 적용에)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가 가중정족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사유로 한발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에서 성실히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연구관의 노고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 민주당 출신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입맛에만 골몰하는 '입맛조사처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학계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재적 과반수 요건만을 채워서 탄핵 의결을 한다면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직무만 정지될 뿐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총리 지위가 유지된다.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하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고서나 학계 주장에만 의존해서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만약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 참석,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등 입장을 조율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표결 참석 관련 질문에 "오전 11시 표결에 대비한 의원총회를 하고 거기서 최종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이나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는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우의 수가 아직 복잡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 입장과 대응을 신속히 취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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