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내란특검 재표결서 부결되면 바로 재추진…외환죄도 추가"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특검 수정안 가능성엔 "논의 안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내란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될 경우 수사범위를 확대한 특검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법은 신속하게 재의결할 것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에 하나 부결되더라도 바로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죄도 추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표결 시기는 국회의장·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여당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특검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로선 원안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정안 협상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우리는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것까지만 의총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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