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권한 넘어선 것…매우 유감"

"정치적 판단 일방적으로 내려 갈등 심화"

[서울=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시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가 지난 27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4일 만의 결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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