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국민에 위로금"…추경 재설계 압박

윤호중 "방역 상황 급변…2차 추경에 적절히 반영해야"

전혜숙 "피해 지원으로 재편돼야…자영업자 추가 지원"

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최대 900만원서 더 확대 어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 전환되기까지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현행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함께 감내해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며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내수 활성화와 코로나 피해 보상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됐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2차 추경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여당 탓 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될 추경안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6번째 추경을 마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에 33조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위 소득 80%에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10조4000억원,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 환급 최대 30만원 지원을 위한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재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행 하위 소득 80%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 보다 방역이 우선된 만큼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에는 6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추경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며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그 사이에 4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논의 깊이와 방향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의 피해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당국은 곳간지기라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기재부가 추계한 것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걸 감안해 6000억원의 손실보상예산(소상공인·취양계층 안전망 보강)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엔 "낼 모레 사이에 일정 정도의 가닥을 잡으려고 지도부가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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