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방위원 "이동관 탄핵은 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법적 탄핵 사유가 없는 이 위원장을 가지고 보복성 탄핵을 하겠다는 게 거대 야당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의 속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親) 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기각 처리돼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기각될 게 뻔한 이동관 탄핵 카드를 만지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방송, 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하루 한 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해 스팸, 마약을 비롯한 불법 정보에 국민이 피해받아도 되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문제를 눈감아도 되나"라며 "정녕 11월 말 진행해야 할 종편과 지상파들의 재승인·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국민 시청권이 위협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등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 혐의가 있는 한상혁 전 위원장은 몇 번이나 탄핵당하고도 남았어야 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위원회 특성을 인정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고 법원 판단을 기다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국면 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앞으로 모든 방통위 권한 등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편은 사업권이 있으면 방송할 수 있지만, 지상파는 주파수가 없으면 방송을 못한다. 잘못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일단 민주당이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차후에 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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