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유사시 상호지원'에 "자동군사개입 명확치 않아…실체 파악할것"

푸틴 "한쪽 침략받을 경우 '상호지원' 제공"

옛 조-소조약은 '지체없이 군사 원조' 명시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 개념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자동 군사개입이다 어떻다를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짧은 발언만 나온 상태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기는 내용도 불충분하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상호 지원'이 의미하는 것이 물자인지 무기인지 나아가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지원을 개시하는 조건과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유사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있어 '즉시'와 '군사'를 명문화해둔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지원의 발동 조건인 '침략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에) 쳐들어가야 발동이 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는 "'침략시 상호지원'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뭘 지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북러 협정의) 실체가 뭔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협력의 발동 조건과 어느 정도 수준의 군사 기술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2000년부터 24년간 유지해온 '선린우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타국과 맺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관계인 '전략 동맹' 바로 밑 단계다.

협정의 핵심인 '침략시 상호 지원'은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조약의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보다 강하지만 냉전기의 자동 군사개입, 즉 '군사동맹'과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면서도 '동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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