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충돌]①사활 걸고 마주 달리는 여야… 탄핵 불쏘시개 만들기 vs 탄핵 싹 자르기

탄핵 열차 시동 걸려는 야, 총력 저지하려는 여

여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 vs 야 "국회 조사 필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두고 청문회 격돌

탄핵 명분 쌓는 야당…내부에선 역풍 우려 목소리도

위헌·위법 청문회 주장하는 여당…"탄핵 꼼수 청문회" 반발

당장 탄핵 소추 추진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정치 공방 성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기자 =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거대 야당은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고, 여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출발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다. 그간 신중론을 펼쳐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넘기자, 이를 근거로 청문회를 성사시켰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청문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탄핵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청문회 청원안 상정·가결 절차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아예 처음부터 야당이 키우려는 탄핵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다.

야, '탄핵 불쏘시개'로 청문회 활용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청원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주가 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대북 강경 대응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 ▲일본 징용공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전날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이 가운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재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둘러싼 VIP(대통령) 격노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한 이첩 보류 등을 실제 지시했고, 이 지시 내용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구체적이었다면 직권남용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의 구체적 증거가 나타나면 각종 특검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른 진상 규명 조사를 하는 자리"라며 "윤 대통령이 현행법 위반을 한 게 꽤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해 탄핵 여론을 실제 탄핵소추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형법상 기소는 못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도한 탄핵 드라이브는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도 야당 내에 존재한다.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 나타날 때까지 탄핵 추진보다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소추 추진 얘기가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있다"며 "청문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이 먼저 응집하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회의장 입장 도중 다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여, 청문회 위법성 제기…"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 속셈"

여당은 그간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의 위법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주당이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이는 포장지이고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애초에 탄핵소추 청원은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돼야 할 사안이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자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라는 거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도 146만명 동의가 있었지만,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불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청원법에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청원 처리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강행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한 날 선 반응도 상당하다.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개별 의원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불만도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빌미로 한 불법 청문회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며 "정 위원장은 이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법사위원들에게 발언권을 빼앗겠다, 퇴장을 명령하겠다고 하는 등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하기 전에 탄핵을 성사시켜 대선을 앞당기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는) 증인 신문을 통한 망신 주기, 대통령 흔들기 등을 통해 '탄핵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잠재우고 회피해 보려는 악의적 의도가 너무나 뻔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더 크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민주당은 여권을 압박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탄핵 청문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찾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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