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컴퓨팅 등 중요 기술 수출통제…中 "기술 무기화"(종합)

"군사 분야 신흥 핵심 기술 규제 필요성"

중국 외교부, "시장경제 원칙 위반" 반발

[워싱턴=AP/뉴시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5월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4.09.06.

[워싱턴·베이징=뉴시스]이윤희 박정규 특파원 = 미국이 중국 등 적대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제품과 같은 핵심 신흥기술로 수출통제를 확대한다.

미국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각) 국제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에 도달한 중요·신흥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잠정 최종 규칙(IFR)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품목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및 양자컴퓨터 개발·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첨단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게이트-올-어라운드(GAAFET) 반도체 공정 기술 등이다.

이번 수출통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시행한 독자 수출통제와는 별개로, 다자간 체제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통제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예외대상은 아니나, 승인을 전제로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돼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수출통제는 상용화된 기술보다는 미래 기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정부는 또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데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경제·무역 교류에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하며 글로벌 생산·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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