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굉장히 늦었지만 정의 실현되길"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허위사실 유포 형량 매우 중하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1958에서 열린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늦었지만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6개월안에 원래 선고해야 하는데 늦어도 참 늦은 선고, 선거법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저는 굉장히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선거법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재판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최근 형량을 매우 중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양형에 부당함이 없어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데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일"이라며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 회피, 방탄 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 재판이 정치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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