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의장 비상계엄에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성명서 통해 "이번 사태 만든 장본인…즉시 물러나야"

[뉴시스=세종] 설명하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2024.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임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날이었다"며 "국민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 정치적 이유로 선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위헌적인 행동"이라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 질서 파괴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당시(3일)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중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긴급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마비 시키는 초헌법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기괴한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국민 손으로 선출된 190명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국민도 늦은 밤 공권력이 국회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막았고, 힘과 마음이 모여 마침내 비상계엄은 오늘 새벽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이에 가담한 모든 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제의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될 것이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삶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새벽 4시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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