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플랫폼법, 야권 이견·탄핵 정국 뚫고 본 궤도 오를까[플랫폼과의 전쟁 아닌 공존③]

본격 추진 9개월만에 플랫폼경쟁촉진법 발표

사전지정제·매출액 기준 등 내용 두고 이견

野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안돼"

얼어붙은 탄핵 정국에 단기간 내 논의 불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 약 9개월만인 지난 9월 플랫폼경쟁촉진법안을 발표했다. .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법 위반 의심 행위와 이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모두 입증해야 했지만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는 공정위가 행위만 입증하면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도 일부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초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을 당시 논란이 된 '사전지정제도'는 빠졌다.

당초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사전지정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 끝에 사전지정 대신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뒤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규율 대상을 정하는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취급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공정위 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야권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신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거래 공정화를 한 데 담은 별도 법 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해서는 업계 반발 끝에 철회한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빠른 시장 지배력 확대와 지배력 전이가 특징인 플랫폼을 빠르게 규제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제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후추정을 하게 되면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사후에 시장점유율을 따지려면 결국 시장획정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와 판단이 지연되므로 입법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매출액 기준에서도 공정위와 야권의 입장이 다르다. 야당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대상을 공정위안인 매출액 4조원 이상이 아닌 3조원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최근 수수료와 최혜대우 요구 등 이슈를 낳았던 배달의민족 매출액이 3조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들 역시 플랫폼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진보당이 29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야권은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은 온라인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중개만 담당하는 플랫폼을 규율하기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나 고객 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문제 등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만의 고유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야권과의 이견을 단기간 내 좁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플랫폼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를 진행했으나 향후 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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