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통령·권한대행 동시 탄핵'에 대야 강공…"국정 테러 세력에 모든 수단 동원"

의결 정족수 문제 삼아 원천 무효·투표 불성립 주장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

의원 전원 명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상목,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은 원천무효로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주장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야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다 탄핵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 적용을 요구했지만 우 의장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일반 정족수(재적 과반수)를 적용해 표결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리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직권남용" ,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고 조경태 의원 등을 제외하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표가 시작되자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직무정지 수용 여부와 별개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응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총리는 국정 안정을 고려해서 스스로 국회 결정을 수용한 것이고 저희랑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다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권성동(의장석 오른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은 한달에 한번 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라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되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안보파탄, 민생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제2 외환위기를 우려했다. 이어 "국정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대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은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