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책임과 평가 뒤따를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월권"이라며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4일 만에, 후임 대행자가 한덕수의 소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협의를 호소하다가, 온갖 불명예스런 누명을 덮어쓰고 탄핵소추 당했다"며 "공직자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행의 대행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막 결정하고 발표부터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 공백만 중요하고, 민생 안전과 직결된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자리는 비워놔도 그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진정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면, 최상목 대행은 직을 걸고 민주당에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며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호소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경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편파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제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수 있는 다리를 끊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의 논리대로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장관 등 다른 각료들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해야 맞다"며 "어제의 독단적 결정에는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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