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에 일임? 어처구니 없다"

공수처, 경찰에 윤 체포영장 집행 일임

여 "법치주의 흔들어…존재 이유 뭔가"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넘긴 것을 두고 "수사권조차 없이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6일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돼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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