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패싱'하는 트럼프…韓, 그리넬·웡 잡아라"[박원곤 교수 채널뉴시스 人터뷰]

"美, 北 핵보유 인정 안 해…핵 효용성 낮추는 확장억제 강화 유지"

"韓입장 끊임없이 주입 필요…방위 분담금 인상 국민 공감대 얻어야"

"北美 접촉해도 당장 회담 쉽지 않아…트럼프 우선순위 아니다"

"北 '러시아 파병'은 패착…전쟁 끝나면 북러 협력수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에 실존적인 이해관계다. 이에 관한 '패싱'을 막기 위해 한국은 리처드 그리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같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접촉 전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은 최근 채널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북미 접촉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절대 양보해선 안 될 사안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전개 등 확장억제를 꼽았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공통점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들었다. 2018~2019년 이후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점을 방증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것이 북한 비핵화 포기 내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라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핵의 효용성을 낮추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되리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협력 대응 ▲북미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처럼 핵보유 인정은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은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큰 원칙을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8~2019년과 같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을 것이며, 향후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조건을 내걸며 이전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보텀업(상향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핵위협에 맞선 한국 핵무장론에 관해서는 ▲미국의 동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를 주요 변수로 들었다.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군사적 효용성과 실제 배치의 현실성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두고 '한국 패싱' 우려가 크다.

"트럼프 시기에는 모든 국가가 패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 등) 모든 것을 자신이 하며, 결코 동맹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거칠게 표현하면 동맹국과 우호국의 팔부터 비튼다. 캐나다의 경우 가장 미국과 동조화가 큰 국가인데도 (관세를 1순위로 부과하는 등) 패싱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응 방법은?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노출돼 있고, 이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다. 다른 국가보다 훨씬 실존적인 이해다. 이 부분에 패싱이 없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넬, 웡 같은 사람들과의 단단한 네트워크 구성이 출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야 한다."

"특히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 목표를 더 내세우지 않는다면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은 없어지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받는다. 두 번째는 기존에 발전시켜 온 제도화된 확장억제다. 그 핵심 두 축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다. 이것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수용해선 안된다"

비핵화,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에 더해 당장 닥쳐올 문제로 방위비 분담금 등이 꼽힌다. 한국은 어떤 전략을 보유해야 하나.

"트럼프는 동맹의 모든 관계를 거래비용 차원으로 본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고, '머니머신' 등 거친 표현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해 체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항목의) 비용을 건드리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이 낫다. 다만 우리 세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공통점은?

"가장 큰 공통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것. 2018~2019년과 달리 북한은 상당히 핵을 고도화했고,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로 두는 저위력 전술핵은 완성돼 실전 배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7~8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정강정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졌다.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최명수 국제부장, 박원곤 이화연대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일은 확장억제 강화다. 북한의 핵 효용성을 낮추는 행위가 되는 것. 트럼프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핵 무장국' 정도가 맞다. 뉴클리어 파워는 1968년 비확산 체제(NPT)의 5대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인준 청문회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본인이다. 그는 끊임없이 북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취임 당일 김정은이 자신이 돌아와 기뻐할 것이라며 소통하겠다고 했다. 향후 (북한과 대화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가능한가.

"소통 채널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소통을 재개하더라도 2018~2019년과 같은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지는 일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큰 우선순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후 중동, 미중 문제 등이 있고 그다음이 북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다.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노선이 등장했다. 쉽게 말해 '북한은 할 만큼 했으니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있더라도 이전 같은 무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 이번에는 (2018~2019년) 당시의 톱다운이 아니라 조건을 내건 보텀업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남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하기) 조심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하반기쯤 북미 접촉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변수가 너무 많다. 일차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휴전이나 정전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또 하나는 중동 문제다. 또 하나의 결정적 변수는 미중 갈등이다. 향후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미북, 북중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런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내버려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북 억지력 강화는 계속되고, 제재도 유지될 것이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미국 쪽에서 내밀 당근 또는 채찍은.

"(원산갈마지구 콘도개발 발언 등 경제 개발은) 북한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서구·미국 자본이 들어가려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북한에서 이는(개혁 개방은) 금기어다. … 김정은은 2021년부터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얘기해 왔다.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다시 얘기했다. 김정은이 그리는 그림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진영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이 돼 서로의 경제권에서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채찍이 있다. 동맹국 우호국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날아오는 채찍이다.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직접 경험한 몇 안 되는 지도자다. 2017년에는 화염과 분노, 북한이 '완전히 망할 수 있다(totally destroy)' 등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다. 이에 대한 기억은 김정은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러 밀착을 어떻게 바라볼까.

"불편할 것이다. 트럼프의 일차적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인데, 북한의 파병은 종전을 어렵게 만든다. 행위자가 많아져 (협상이) 복잡해지고 포로 문제도 생긴다. 그 지점에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파병으로 무엇을 얻었나.

"큰 패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국력은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경제 규모나 군사력 지출도 한국과 비슷했다. 전쟁이 끝나면 국력은 훨씬 약해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했듯 세계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끈을 잡은 북한은 두 가지를 원한다. 하나는 핵기술을 받는 것. 그 가능성은 낮다. 그런 민감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면 미국이 반응할 것이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상호 신뢰가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협력 관계가 유지는 되겠지만, 협력의 수준이 지금 같은 수준일까 (의심스럽다)."

트럼프 2기 한미일 협력의 향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소규모 다자 체제의 시작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쿼드 출범이다. 한미일도 하나의 협력체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성격은 좀 바뀔 것이다. 보다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핵무장론 내지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미국의 동의다. 미국의 동의 없는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NPT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 외에 우리가 공식적·공개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술핵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저위력 핵탄두 W76-2를 개발했고, 그것으로 충분히 북한에 확증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핵이 배치되면 일정 지역에 있어야 하고, 북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실성 측면에서도 (특정 지역에 배치가 된다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나. 굉장한 갈등의 여지가 있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서 한국이 보유한 도덕적 우위와 명분을 잃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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