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패싱'하는 트럼프…韓, 그리넬·웡 잡아라"[박원곤 교수 채널뉴시스 人터뷰]
"美, 北 핵보유 인정 안 해…핵 효용성 낮추는 확장억제 강화 유지"
"韓입장 끊임없이 주입 필요…방위 분담금 인상 국민 공감대 얻어야"
"北美 접촉해도 당장 회담 쉽지 않아…트럼프 우선순위 아니다"
"北 '러시아 파병'은 패착…전쟁 끝나면 북러 협력수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에 실존적인 이해관계다. 이에 관한 '패싱'을 막기 위해 한국은 리처드 그리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같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접촉 전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은 최근 채널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북미 접촉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절대 양보해선 안 될 사안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전개 등 확장억제를 꼽았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공통점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들었다. 2018~2019년 이후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점을 방증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것이 북한 비핵화 포기 내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라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핵의 효용성을 낮추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되리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협력 대응 ▲북미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처럼 핵보유 인정은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은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큰 원칙을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8~2019년과 같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을 것이며, 향후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조건을 내걸며 이전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보텀업(상향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핵위협에 맞선 한국 핵무장론에 관해서는 ▲미국의 동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를 주요 변수로 들었다.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군사적 효용성과 실제 배치의 현실성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두고 '한국 패싱' 우려가 크다.
한국의 대응 방법은?
"특히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 목표를 더 내세우지 않는다면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은 없어지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받는다. 두 번째는 기존에 발전시켜 온 제도화된 확장억제다. 그 핵심 두 축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다. 이것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수용해선 안된다"
비핵화,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에 더해 당장 닥쳐올 문제로 방위비 분담금 등이 꼽힌다. 한국은 어떤 전략을 보유해야 하나.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공통점은?

최명수 국제부장, 박원곤 이화연대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가능한가.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다.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노선이 등장했다. 쉽게 말해 '북한은 할 만큼 했으니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있더라도 이전 같은 무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 이번에는 (2018~2019년) 당시의 톱다운이 아니라 조건을 내건 보텀업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남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하기) 조심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하반기쯤 북미 접촉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미국 쪽에서 내밀 당근 또는 채찍은.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채찍이 있다. 동맹국 우호국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날아오는 채찍이다.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직접 경험한 몇 안 되는 지도자다. 2017년에는 화염과 분노, 북한이 '완전히 망할 수 있다(totally destroy)' 등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다. 이에 대한 기억은 김정은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러 밀착을 어떻게 바라볼까.
김 위원장은 파병으로 무엇을 얻었나.
트럼프 2기 한미일 협력의 향방은.
한국 핵무장론 내지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술핵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저위력 핵탄두 W76-2를 개발했고, 그것으로 충분히 북한에 확증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핵이 배치되면 일정 지역에 있어야 하고, 북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실성 측면에서도 (특정 지역에 배치가 된다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나. 굉장한 갈등의 여지가 있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서 한국이 보유한 도덕적 우위와 명분을 잃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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