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에 부랴부랴…국회 AI '규제'→'진흥' 급선회

국회 과방위, 19일 네이버 방문·25일 AI 공청회 개최

AI 패권 경쟁 치열해진 가운데 국내 AI 발전 의견 수렴

IT업계, 혁신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 등 빠른 지원 촉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6. [e-mail]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논의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급부상했고 미국, 프랑스 등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AI 진흥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6일 IT업계,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AI 정책 대응' 토론회를 연다. 19일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과방위 소속 다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찾는다.



18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김용희 경희대 교수 등이 주요국 AI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종합 토론에는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장준영 법무법인 AI센터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한다.

[서울=뉴시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프랑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총회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에 있을 과방위 네이버 방문은 AI 관련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방문을 결정한 데는 네이버가 국내 기업 중 AI 사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기업으로 손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AI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과 손잡고 아랍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섰다.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최근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파리 AI 정상회의 총회 패널로 참석한 만큼 네이버가 AI 관련해 국내 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네이버는 이날 간담회에서 피지컬(물리적) AI 관련 핵심 기술과 미래 비전, 자체 LLM '하이퍼클로바X' 경쟁력 소개와 함께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도 제언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오는 25일에도 AI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와 함께 각각 AI업계 관계자 2명씩 초청해 의견을 듣는 걸로 여야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합작 벤처(JV) '스타게이트' 설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소프트뱅크그룹 손 마사요시(손정의) 회장, 오라클 공동 창업자 래리 엘리슨 회장,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2025.01.22.

AI 진흥책 논의가 잇달아 이어진 데는 글로벌 빅테크,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도 오픈AI 등에 대적할 만한 AI 모델을 공개했다.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 정부는 오픈AI, 소프트뱅크 등과 손잡고 최대 5000억 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일본에도 합작사 'SB 오픈AI 재팬'을 설립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도 160조원대 규모의 투자 소식이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 투자 펀드와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몇년간 AI 관련해 1090억 유로(약 164조원)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인프라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2025.02.1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특위)'가 지난달 딥시크 쇼크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열어 1~2조원 규모의 AI 관련 예산 추가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방위 여야 위원 공동으로 긴급 AI 전략 토론회를 열어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차상균 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이사 등 토론회에 참석했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국회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인색하다며 혁신자본 유치, 전문 인재 육성 등에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AI 산업이 자본·인프라·규제에 갇히지 않고 도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네이버 방문을 앞두고 "국회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의미 있는 결과가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진흥 방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정쟁으로 법 도입 등 정책 논의가 사실상 마비된 거 같다"며 "기술·인프라 경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국가적 위기'라 생각하고 업계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