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준위법 통과됐지만…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14년간 제자리

2012년 재산정 이후 14년째 부담금 단가 그대로

물가·기술·정책 변화 반영한 사업비 재산출 필요

허성무 의원 "엉터리 부담금 징수했나 살필 것"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2024.12.23. [e-mail]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으로 꼽혔던 고준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데,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원전 운전이 계속되려면 고준위 방폐장을 서둘러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의 건설·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의 바탕이 되는 사용후핵연료부담금(부담금)이 14년째 제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산정된 이후 물가뿐 아니라 관련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부담금을 산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부담금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부담금은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정부에 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보관료격으로 볼 수 있다.

부담금은 한수원이 사용한 핵연료 다발 숫자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현재 단가는 핵연료 다발당 경수로 3억2000만원, 중수로 1320만원 수준인데, 지난 2012년 이후 단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약 9% 인상됐고, 중수로는 다발당 414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세종=뉴시스]신한울 1,2호기 전경이다. 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담금이 14년째 고정된 것은 부담금을 통해 구성되는 방폐기금의 총 사업비 지출 전망 역시 재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의 자금으로 쓰인다. 기술 발전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지출 전망이 다시 계산돼야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재산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유승훈 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공사비 등이 크게 인상된 상황"이라며 "건설 과정에서의 보상금도 오른 상황이기 떄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못해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정을 할 유인이 적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준위법이 통과되면서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한 사업비 재산정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유 교수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고준위 방폐장 없이는 원전이 멈춰설 지경이지 않느냐"며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재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의 부담금을 올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폐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이후 최신 기술과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준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총 사업비 재산출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12년 이후 한수원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과연 엉터리 부담금을 징수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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