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시한 '째깍째깍'…"제적사태 현실되면 어쩌나"

의대생 복귀 시한 다가오는데

의정대치 속 의대생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하면서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유급 및 제적을 언급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결정이 이번 주 중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025.03.17.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3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학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의대생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에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학칙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빠지면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대다수 의대의 유급 시점은 이달 28일(연세대·고려대 등은 21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넉넉하게 잡아도 열흘 남짓 남은 셈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우리 의대만 해도 10명 조금 넘게 복귀한 상태로 전체 정원의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직 전공의 중 절반 가량은 이미 종합병원 등에 취업한 상태로 이대로 가면 의대생의 피해가 막대하고 향후 의학교육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공의 대표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져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 정상화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를 떠나 유급된 학생들이 올해도 유급되면 대규모 제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국 의대들은 오는 24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 의대 학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 휴학 허용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도 이번에는 미복귀자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올해 초 복귀를 조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조건부 동결을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대한 사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교육부와 일부 대학이 휴학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제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압박과 회유로 의학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대학장들에게 보냈다.

의학 관련 학문 분야 국내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면서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적인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강경 모드'로 일관된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소속 하은진 신경외과 및 중환자의학과·오주환 국제보건정책·한세원 혈액종양내과·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면서 "현재의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은 선배가 후배에게 배운 것을 전수하는 도제식이고 의사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도 복귀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의대생들은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춰왔다

이들은 "여러분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고, 오직 탕핑(躺平)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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