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수수료 규제, 생존 위협"…비대위 구성

수수료 공개·분급 지급 등 강력 비판

"반대서명·탄원서 등 단체행동 대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다양한 단체행동으로 저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GA협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 등 30여만 보험영업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초래해 보험영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대량 탈락으로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인보험대리점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고정(운영)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비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수수료 공개(지수화 형태 검토요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의 수수료정보 공개는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는 2년의 유예기간 부여해 최초 3년 분급, 5년, 7년 분급으로 단계별 시행 등 신중한 접근과 분급에 따른 유지관리수수료의 적정하고 합리적 기준 수립을 제안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시에는 보험회사가 유지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접비용(인건비·임차료·전산비 등)을 법인보험대리점에서도 사용하는 있는 만큼 고정(운영)비용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비대위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당국의 정책에 대해 30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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