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후보 됐는데" 의정부역세권개발 좌초 위기

시의회서 계획 수립 예산 두 차례 삭감, 3수 도전

설득력 없는 논리 내세운 지역 정치권의 발목 잡기

시 "국토부, 경기도 심의 위한 계획 수립 필요하다"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역. (사진=뉴시스 DB)[e-mail]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 후보에 선정되고도 지역 정치권의 발목 잡기 행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삭감돼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 전직 시도의원들까지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업 중단 요구에 나선 상태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콤팩트시티(고밀도 개발) 기조를 밝힌 정부는 지난해 개발 저해 요소가 담긴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 후보로 의정부시 역세권개발 사업을 포함한 16곳을 선정했다.

미군 주둔과 각종 규제로 개발 기대는커녕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의정부시는 이 사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은 시의회부터 발목이 잡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사업지 주변 교통과 환경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검토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로부터 공간재구조화계획 승인 및 경기도로부터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 후보로 선정된 다른 곳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지난해 9월과 12월 낮은 현실성 등을 지적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개회한 '제335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을 다시 올리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면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은 없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도의원들도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김원기 전 도의원과 안지찬, 장수봉 전 시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부역세권개발 사업 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업부지는) 2007년 미군공여지를 반환받아 민관정의 부단한 요구와 합의 끝에 시민 혈세 수백억원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그 위에 수십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 소중한 땅"이라며 "용역비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높여 공원을 파기하고 초고층 건축물을 짓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임 시장인 안병용 시장 재임 시절 시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 지적 등 반발을 샀다.

미군반환공여지를 507억원(국비 70%, 도비 19억원)을 들여 매입해 조성한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공원 부지를 민간 업체에 매각해 아파트 4000여 가구를 건설하도록 했다.

이 사업 추진 당시 안지찬 전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장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뒷짐만 쥐고 있었고 3선 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었던 김원기 전 도의원과 장수봉 전 시의원도 관망만 했다.

이들의 의정부 역세권개발 사업 반대 논리라면 당시에도 노른자 땅 미군반환공여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한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에 도전했었고 김원기 전 도의원은 공천을 받고 현 국민의힘 김동근 시장과 경쟁을 벌였던 이력 등이 있어 사실상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기도 심의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도시혁신구역지정 수립 용역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낙후된 의정부역 주변의 변화와 성장, GTX-C개통에 따른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 제일시장~행복로~지하도상가을 연계한 상권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회를 변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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