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저기도 "정년연장" 띄우는데…정작 사회적 대화는 4개월째 답보

권익위 65세 상향 촉구

민주당은 정년연장 TF로

경사노위는 개점휴업 중

한국노총 불참 4개월째

윤 탄핵시 대화 재개되나

[서울=뉴시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2.2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법정 정년연장 상향을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연장을 조기대선 공약 초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이 국가적 화두가 된 셈이다.

그런데 정작 계속고용 해법 논의의 중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4개월째 답보 상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쟁에 한창인 한국노총은 헌재의 선고 이후에야 복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소관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19차 공익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다룬다.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및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임금체계 하에선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재직자 정년연장보다는 청년일자리가 우선"이라고 뚜렷하게 입장을 밝힐 정도다.

다만 노동계에선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맞춰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령자 소득공백을 우려하는 셈이다.

이 같이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계속고용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직후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인근에 마련된 한국노총 단식 농성장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0. [e-mail]

현재는 노동계를 제외한 공익위원들이 지금까지 나온 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멈춰있다.

노사정 모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또 위원회 합의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및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 및 정책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내달 중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노사정 합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관건은 한국노총의 복귀 시점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이달 말 복귀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 파면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재 김동명 위원장이 단식 투쟁 중으로, 복귀 관련해선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복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노총이 이달 말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위원회가 설정한 데드라인까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는다. 계속고용위원회도 올 6월 논의 정도에 상관없이 문을 닫게 된다.

경사노위 외부에서도 계속고용을 향한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부 측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는데, 김문수 장관은 "청년일자리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만나 정년연장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또 노동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발(發) 사회적 대화 플랫폼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달 말 계속고용 문제 등 여러 노동이슈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노사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토론회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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