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고 일정 미지수 속 강경 모드…최상목 탄핵카드 다시 꺼내나

오늘 밤 의총서 최 대행 탄핵 여부 결정할 듯

"윤 선고 지연 이해 안돼" "더는 묵과 못해"

협박용이란 관측도…'줄탄핵 역풍' 우려 신중론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 광주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최 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았다"며 "오늘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19일)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최 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줄탄핵' 역풍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 지도부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1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당초 지난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팽배한 상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일정을 공지해 왔던 만큼 이날까지 선고일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헌재 심리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을지는 미지수다.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는 올리는 않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대행 탄핵에는 부정적이어서 탄핵안을 상정할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며 "탄핵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이미 늦었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강경한 모습이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공 모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민주당 예상보다 늦어지자 재판관들 의견 충돌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여러 추측들이 쏟아지니 민주당도 많이 조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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