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묶였다"…강동·성동·마포에 쏠린 관심

시장 과열 이어질 경우 "추가 규제" 경고

한강변 단지 등으로 수요 이동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단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로 확대해 묶기로 했다. 지난 달 서울시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규제를 피해 간 한강변 단지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강동·성동·마포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정 지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단지 등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주택 구매 수요는 토허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등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등포(여의도)·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일대 등으로 갭투자 주택 구매가 우회하는 풍선 효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일부 갭투자 수요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마포·강동·성동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서울 핵심지의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규제 지역에서의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수요가 인접한 비규제 지역인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에 토허제로 지정되기 전 유입되려는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울 핵심 지역만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면 토허제 범위 확대는 인근 지역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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