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한미 정상외교 속도전…미래 '안보·경제 협력' 방점

尹, 일본·미국 차례로 양자 방문할 가능성 유력

한일 셔틀외교 복원·美 반도체지원법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안 파장을 최소화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한미, 한일 간 미래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방문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는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사과 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동력삼아 정상 간 셔틀외교복원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밝혀왔다. 이런한 기조 속에 한국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절충안을 공식화했으나, 일본 기업 참여 문제를 놓고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게 되자 양국 경제인 단체를 창구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01.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 모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러한 안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간 제시됐던 여러 안들이 조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오늘날에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김 실장의 고르디우스의 매듭 언급은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미래 문제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풀어가겠다는 '그랜드 바겐'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과 반도체 분야 협력 등 주요 현안들을 다뤄가겠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담긴 '사좌'와 '반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해빙무드가 조성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회복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과 면담하며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023.03.05. [email protected]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첫 미국 방문 일정과 수준 등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4월 말께 국빈방문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방문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동하는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점증하는 북한 핵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외교력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의 IRA가 우리 자동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반도체지원법에 포함된 중국 등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초과 이익분 공유 등 독소조항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등이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이번 방미에서) IRA, 반도체법 등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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