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10%에 불과"

[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 6년여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중 3분의 1 수준에 그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2023년 7월까지 12개로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문제는 안 그래도 미미한 수준의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29개(27.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9200만원)이 전부다.

아울러 2016년~2018년간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은 유턴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올해 7월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고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 낮아지게 된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하다"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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