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행정전산망,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내년 예산 반영 부탁"

고위당정서 "과거 제도적 투자하지 않아"

"예산·법률 확정돼야 내년 국정운영 확정"

"정책실장, 민생정책 보다 효율적인 보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김경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등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의 세 가지 요인을 짚고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금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고, 또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정기국회 내 예산안, 법률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 등 지난달 30일 단행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참모들이 참석, 상견례를 겸한 첫 공식회의다.

김 실장은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에 대해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상심이 컸으리라고 본다"며 "대통령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반드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당정이 부산을 글로벌 금융·디지털·첨단기술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이고,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서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육성에 주력하는 나라라고 부연한 뒤 "국내 정치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순방이 양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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