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지정[하반기 달라지는 것]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α

공간혁신구역, 뉴:빌리지사업도 시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상우(앞줄 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6월 중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11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신도시는 90년대 초반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정비시기도 거의 동시에 도래한다.

정부는 일단 선도지구를 선정해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더하는 수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또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도심 내에서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 기존 토지 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 진다. 특히 광역교통거점, 도심 내 유휴지, 공공청사 등에 적용해 직-주-락이 조화로운 융복합 공간의 조성이 기대된다.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비로 주차장·방법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공공의 주택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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