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 현황 고려해 대책 검토 중…조만간 발표"(종합)

"또 복귀자 신상 공개, 어제 수사의뢰"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 대상 소송 제기

"잘못된 법 해석…병원과 대응하겠다"

태아치료 보상 최대 5배…이달 중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지난 1일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추가 모집 관련해 의료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4일에 각 수련병원 대상으로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고 이 이후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권 반장은 "정부는 6월4일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노사 관계나 이런 법에 따라서 이뤄지면 되는 사항"이라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말거냐, 이 부분들은 병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수련병원에 대해서 전공의 정원 축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25. [email protected]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반장은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1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촉구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권 반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반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권 반장은 "정부는 대형병원의 집단휴진이 계속돼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국민, 환자, 그리고 의료계 자신을 위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지난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6월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

권 반장은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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