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첫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재정 안정 문제없나

진료비 100조원 넘어…고령화에 매년 증가세

2042년 건보 적자 563조원 달한다는 전망도

재정 누수 방지…"행위별 수가제도 생명 다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 일각에서는 현재 조성돼있는 누적 준비금 규모를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7.09%로 올해와 같다. 올해 건보료율 역시 지난해와 동일했는데, 이로써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이다.

이로써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포인트(p) 인상 등 두 가지 안이 논의됐지만 국민 경제 여건, 건강보험 재정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동결에 무게가 쏠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만 해도 건보료율 인상률은 5.9%에 달했으나 2012년 2.8% 이후 1~2%대를 오갔다.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로 2년 연속 3%를 넘겼다가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로 낮아졌고 최근 2년간은 동결이다.

건보료율 동결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됐다.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8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한다. 건보 재정 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2020년 4.1%, 2021년 5.3%, 2022년 9.6%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보면 당기수지는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1%인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가 2024년에 4조8000억원, 2030년엔 1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42년이 되면 건보 적자 규모가 무려 563조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7월 기준 27조원이다. 이 중 10조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국고지원금은 14.4% 수준인 12조6000억원에 그친다.

그간 건보료 국고 지원을 20% 이상 실시했던 정부는 없었는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선 연평균 16.0%, 박근혜 정부에선 연평균 15%.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13.8%를 지원했다.

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흑자가 나는 곳에 계속 정부 재정을 넣는 것도 국가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료가 많이 쌓이면 오히려 공급자들이 수가를 인상하라고 해 국민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며 "필수의료 투자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당장 올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도 "건보료 재원의 85%가 국민이 낸 돈인데 언제까지 국민 돈으로 다 메울 수는 없다"며 "과도한 의료 행위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생명을 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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