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상법 개정안 및 검찰 압박법 당론 채택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주주' 확대 등

법 왜곡죄, 수사기관 범죄 시효 배제 법안도 채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상법 개정안' 등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건희 특검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 전 열리는 의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두산과 고려아연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상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한 법안도 이날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도 이날 당론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앞선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사기관의 재직 중 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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