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尹 체포 시도' 충돌…"불법 영장" vs "공무집행방해"

'형법상 내란죄' 제외 두고도 공방

여 "재의결해야" vs 야 "이중잣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가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제외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단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라는 취지의 공세를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상대방인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될 때까지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다퉈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 영상을 재생한 뒤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은 고위공무원의 헌법 질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이지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법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는데 마치 임의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이 있다"며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소추위원으로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인용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에 간 의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로 갔을 때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왔고 그 뒷말도 무성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 이는 불법이 아니냐"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을 자행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국회의원들이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맞지 않나"고 법무부 장관에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내란공범을 단정하는 것이 어디 있나"며 "제대로 된 법률 용어를 쓰자"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서 의원을 향해 "공무집행방해가 뭐냐, 체포영장을 무슨 판결처럼(이야기 하냐)"고 소리쳤다.

조배숙 의원은 "체포영장이 제대로 된 체포영장이 아니다. 법원이 잘못됐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야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받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차례 정회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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