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 낼 것"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7.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 왔다"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감 국가 분류라는 이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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